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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

  • 도시정비법 (재개발,재건축)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  • 도시재정비촉진법(뉴타운)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  • 소규모 정비법 (가로주택,소규모재건축)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  • 주택법 (리모델링)
    주택법
  • 건축법 (리모델링)
    건축법
  • 분양가 상한제
 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
  • 재건축이익환수법
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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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립 기준 절차
  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
  • 수립 기준 절차
 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
  • 수립 기준 절차
 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
  • 수립 기준 절차
   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지침
  • 안전진단
 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
  • 추진위
 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
  • 주택비율
 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
  • 시공사 선정
 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
  • 시공사 선정
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
  • 시공사 선정
   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
  • 공사비검증
 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
  • 분양가상한제
  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
  • 분양가상한제
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  • 분양가상한제
 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
  • 리모델링
 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
  • 리모델링
 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
  • 리모델링
  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